정부정책모음30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속 보상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신청방법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 인증서 등 본인인증 후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절차 ①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 ②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 ③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④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 ⑤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 ⑥ 지급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 제출 ①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2022. 8. 29.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 및 세부산정방식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대상(신청대상), 세부산정방식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보상대상(신청대상) 1. 기간: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그 외의 방역조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 2022. 8. 29.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2022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실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것을 해소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여가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의 효과, 주요 내용과 피부양자 자격요건 변경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편 이유 실제 부담 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보험료 축소, 가입자 간 소득 부과방식을 일원화하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한다. 개편 효과 1단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는 월평균 2.1만 원 보험료가 인하되었고, 고소득, 고재산 가입자 80만 세대는 .. 2022. 8. 25.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와 유예기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실 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와 과태료, 그리고 유예기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갖추어야하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과태료 등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제재규정이 만들어져서 휴게시설 설치의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시기 사업주에게도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 2022. 8. 25.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