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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모음30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자격, 대상지역, 지원제외자 2022년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상황이 못되거나 큰 수술을 해야 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되는데 정부에서 1년간 상병수당을 시범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지원대상, 대상지역, 지원제외자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로 다른 상병수당 시범 모형을 적용해 정책효과를 비교 분석해볼 에정이라고 합니다. 순천시의 경우는 지역 취업자가 3일 이상 병원에 입원 시 최저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루 43,960원씩 의료이용일수만큼 지급받게 되며,.. 2022. 6. 25.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방법, 신청없이 방문 수령, 지역별 지급시기 물가상승의 급격화로 인해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금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6월 24일부터 지급되는데 지자체별 사업 시작 날짜는 상이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 대상, 신청방법, 지급방법, 지역별 지급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보장시설 입소자 포함하여 총 약 22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 2022. 6. 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인, 병원비 한도(지원상한금액), 지원 상한일수(1년 이내 신청 가능한 기간), 지원금 산정방법 갑작스럽게 질병을 진단받는다면 치료비까지 많이 힘든 상황이 옵니다. 오늘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대상 확인, 1년 이내 신청 가능한 지원상한일수, 모든 병원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지(지원상한금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입원 치료의 경우 모든 질환이 가능하고, 외래 진료의 경우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중증난치질환·중증화.. 2022. 6. 1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vs 손실 보상금 차이점,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신청 및 접수마감,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점,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 접수 마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손실보상금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