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견인비용, 보관료,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개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유 전동킥보드 보행에 방해가 된다면 견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제도, 견인비용, 보관료,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 후 아무 곳에나 놓여 있어 관리기준이 미흡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서울시가 최초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주차난과 교통체증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공유 전동킥보드가 아닐까 합니다. 편리하게 이용하고는 있지만 사용 후 인도에 방치 되거나 차 주변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21년 7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전국 최초로 이동 장치 견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를 통해 방치되어 있던 전동킥보드로 인한 어지러웠던 거리 환경을 정비하고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대중화 되어가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기준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를 시행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빠른 확산 속도만큼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주요 개선사항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수거 등 즉각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공유 전동킥보드가 정착 과도기에 있는 만큼 업계의 어려움이 새롭게 부각되었습니다. 즉시 견인 구역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전동킥보드 업체의 견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견인비용 부담 등의 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상생과 소통을 기반으로 한 주요 개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① 즉시 견인구역 명확화

견인구역은 즉시와 3시간 유예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 즉시 견인구역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후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즉시견인구역

 

② 즉시견인구역 시간 유예: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 견인구역 내 60분간 수거 시간을 제공합니다.

 

업체의 자발적 질서 유지를 전제로 즉시견인구역 내 수거 시간을 60분간 부여한다.

 

③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으로 하여 올해 안에 25개 자치구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④ GPS 기반 반납 금지구역

만약 이용자가 반납 금지 구역에 반납할 경우 자동으로 GPS가 기기를 인식하여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하고, 이용 행태 개선을 통해 올바른 사용자 문화를 이끕니다.

 

⑤ 이용자 페널티 부여

상습적인 주차 위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세워 이용정지 및 계정 취소 등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상습 위반 이용자 관리 표준안

 

1차	2차	3차	4차 이상
주의	이용정지(7일)	이용정지(30일)	계정취소

 

전동킥보드 견인 비용 및 보관료

 

전동킥보드 견인 비용은 1건당 4만 원이며, 보관료는 회수 시까지 30분당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해당 요금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부과하게 됩니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신고 방법

 

 

서울시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함을 빠른 시간 내 처리하고자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하기를 클릭한 후 전동 킥보드의 QR 스티커를 촬영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QR 코드가 안될 경우 킥보드 사와 킥보드 ID(QR코드 하단 문자열)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QR 코드 스티커 촬영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용 후 아무렇게나 방치되듯 주차되어 있어 한번씩은 불편함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보행시 불편함을 겪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모 착용, 규정속도 준수, 올바른 주차, 보행자 배려, 지정된 도로 이용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서울시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제도, 견인비용, 보관료,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