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중도해지, 중도해지 후 재가입, 장단점

노후대책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현금의 흐름입니다. 집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장단점을 포함해 가입방법, 가입조건, 중도 해지, 중도 해지 후 재가입 등 모든 것을 핵심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대비는 젊었을 때 받는 급여를 모으거나 투자해 은퇴 후 좀 더 편안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는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요. 주택 연금은 집을 담보로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가입을 유보했던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정점에 올랐다고 판단해 신규 가입이 눈에 띄게 늘고 중도 해지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 섰다고 합니다.

 

연간누적-가입자수

 

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의 국민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입니다. 계약 때의 평가된 가격에 따라 계약 이후 주택 가격의 상승 및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연금의 가입 당시 시세로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아파트-전경

주택연금 가입시 고려되는 사항

 

주택연금 가입시 고려되는 사항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과 만 나이입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수령까지 소득공백기 보완 차원에서 만 55세 이상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일반형 주택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공시가 9억 원 이하이며, 우대형 주택 연금 가입대상은 시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일반형 주택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공시가 9억원 이하 기준을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우대형 주택 연금 가입대상 역시 시가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의 연급을 승계하고자 할 때는 배우자 동의로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불가)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여도 공시 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

※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주택연금-가입요건

주택연금의 장단점

 

주택연금의 장점

 

가입자의 나이와 가입 당시 주택 가격 등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라서 집값이 가장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점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리하게 작용하며, 반대로 미래에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주택연금이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 평생 거주, 평생 지급

※ 국가가 보증

※ 합리적인 상속

※ 세제혜택

 

주택연금의 단점

 

주택연금을 20~30년 동안 수령한다 해도 가입 신청 시점에 평가된 주택 가격의 50~70% 선에서 수령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인구 절벽이 오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주택 공급이 많아질 때,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가 뚜렷해질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주택연금을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며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가입 당시 냈던 가입 보증료(주택 가격의 1.5%)를 돌려받지 못하고 3년간 재가입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래에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이를 감수하고라도 집을 파는 것이 더 이익일 때는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좁아지고 올해 1월 중순부터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조금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말 통계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가입자 평균 나이는 72세이며, 월 수령액은 평균 102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주택 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입 나이, 대상 주택 요건, 주택 금액, 연금 승계 등 완화 정책을 펴면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

주택연금 중도해지 시 동일주택을 담보로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평가액)이 직전 가입시점의 주택 가격(평가액)에 직전 가입시점의 연금모형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가액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방법, 가입조건, 장점, 단점, 중도해지, 중도해지 후 재가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더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노후의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살펴보고 고민한 후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