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음주운전 의무 교육시간 확대 시행 및 교육일수, 변경내용, 신청방법

 

2022년 7월 1일부터 상습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 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됩니다. 음주운전 교육시간 확대 시행으로 인해 변경되는 교육 시간과 교육일수,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의무교육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 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확대됩니다.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재범비율이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기로 도로 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음주 운전 단속 건수 및 재범비율

매년 전체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하나 재범비율이 평균 44%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할 경우 6시간, 2회 위반할 경우는 8시간, 3회 위반할 경우는 16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나게 되며,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하여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해서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알코올 농도 결과	0.03~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처벌, 면허취소
	측정 불응 시에는 형사 처벌, 면허취소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 및 교육 일수 변경 전 · 후

 

음주운전 의무 교육시간 및 교육일수 변경안

 

교육시간과 교육일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입식이었더 강의 교육에서 다양한 참여한 교육으로 다양화됩니다. 음주 상습성에 맞춰서 음주 진단평가,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으로 이루어져 음주운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위반자는 음주진단 및 음주 위험성 교육을 진행하며, 2회 위반자는 음주체험·상담 방식의 지도 교육, 3회 이상 위반자는 음주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상담 방식의 심리 교육을 진행합니다.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평가, 강의교육, 지도교육, 심리교육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 교육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 1일부터는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입니다. 법 시행일자인 2022.7.1일 이전에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확대된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교육참여 예약 서비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사전 예약 후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면 되며, 예약한 날짜 및 교육장에 국가공인 신분증을 지참 후 전국 13개 교육장에서 현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의무 교육이 강화되는 만큼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낮아지고 교통사고 예방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일부터 강화되는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 교육일수,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