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범칙금 차이점
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으로 인하여 벌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등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무언가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의 개념으로 돈을 납부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벌금, 과료, 과태료, 범칙금, 과징금,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벌금, 과료, 몰수,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모두 금전적 제재는 공통적이지만 벌금, 과료, 몰수는 행정형벌에 해당하며,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질서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행정상의 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거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행정벌 ▶ 벌금, 과료, 몰수 재산형 금액 처분 벌금 5만원이상 미납부시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복무 ..
2022. 6. 21.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대상질환, 본인부담률, 적용범위, 적용시기, 신청절차
중증질환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중질환자 및 희귀 질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뇌혈관, 심장중증질환,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질환, 본인부담률, 적용범위, 적용시기,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이 높고, 회복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와 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오게 됩니다.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시켜줍니다. 일반 진료 시 외래 30~60%, 입..
2022. 6. 18.
